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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노동조합  aauz@flyasiana.com 12.02.03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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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1일 열린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는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점이 재확인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려 노조,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폈고,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해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KTX 민영화 문제점과 철도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철도는 열차, 시설, 운영체계 간 기술적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며 "분리형 구조는 비용절감형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철도의 산업적 기반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효율화를 위한 회계의 투명성과 경영투명성 구축은 다른 방법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며 "한국의 철도환경에서는 통합적 조직으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민영화 이후 요금 상승과 안전성 문제 등이 분명하게 드러났었다”면서 “결국 민간기업만 이익을 얻는 재정낭비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서발 KTX는 사업권 위탁의 형태로 운영권을 사기업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의미로 민영화에 해당되고 완전 민영화의 전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미FTA가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한미FTA에 철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많지 않으나 몇 가지 조항을 검토해 보면 향후 외국자본은 철도운송과 선로건설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요금 인상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차별을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미FTA에 의해 철도뿐만 아니라 의료, 가스, 전기, 체신, 상수도 분야의 민영화가 촉발되고 있기에 공동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절차와 근거에 대한 반박과 비판이 쏟아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통신, 교육의 예에서 보듯이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책무가 방기되는 것에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일방적 진행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주요간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국토부는 다른 나라에서 지엽적 경쟁체제 도입한 것을 마치 전면적 경쟁체제 도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의 면허권 발급 규정은 벽지노선 등 적자노선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경쟁체제 도입을 진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입법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KTX 운영권 경쟁체제 구축의 목적은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요금인하 효과를 얻기 위함”이라면서 “요금 인하가 되지 않는 경쟁이라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의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철도에 투자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현재처럼 철도운영이 비효율적인 상황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민영화 도입의 성공사례로 영국철도와 한국통신 민영화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진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KTX 민영화를 총선이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한시도 고삐를 늦출수 없다”며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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